가축방역, 지자체 주도로 효율성 제고…제도정비·인력확충
정부가 방역 정책의 주도권을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옮긴다. 지역마다 방역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중앙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방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가축전염병을 재분류하고 예방 수준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방역 여건이 변화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