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숙원으로 여겨졌던 ‘에너지 3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며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기준과 전자파에 대한 우려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18일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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