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입법예고…5월 중 국회 제출
정부가 취득한 유산에 따라 상속인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과세해 상속인들이 세금을 나눠내는 현행 유산세 제도를 폐지하고 취득한 유산에 따라 상속인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