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당이득 입증 어려움이 있어도 거래대금의 5%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포상금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 산출의 실질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객관적 산출이 어려운 경우 거래대금의 5%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거나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최소 5천만 원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신고자의 유인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부당이득 산출이 어려운 시세조종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며,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됩니다. 포상금 산정 기준은 부당이득의 30%를 기준으로 하고, 신고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더불어,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전체 포상금의 10%를 선지급하며, 이후 국고에 납부된 과징금과 절차 종결 후 잔액이 지급됩니다. 필요시, 과징금 납부 이전에도 선지급이 가능하며, 몰수·추징 재산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위법 행위 가담자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을 반복하지 않으면 신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수령이 가능해, 내부고발 유인을 더욱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시행일 이후 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이미 접수된 신고 건도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신고 활성화와 내부고발 제도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규정 개정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되며,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내부고발 문화 정착과 시장 감시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 산출의 객관성 확보와 신고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보완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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