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치권과 시장 관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이하 ‘삼전닉스 레버리지’)의 상장폐지 논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시장 충격’과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강제 퇴출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ETF의 상장폐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장 변동성이나 변동성 확대 우려만으로 상품을 폐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가능하다는 포괄적 조항이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거래량과 규모 면에서 국내 ETF 가운데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상품으로, 지난달 거래대금이 212조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 상품이 강제로 청산되면 현물·선물·스와프 포지션 정리 과정에서 오히려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시장에 충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강화된 규제와 정책 변경만으로 강제 퇴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시장 변동성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상장폐지보다는 신규 규제 강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가 중단, 레버리지 배수 조정, 투자자 진입 요건 강화, 증거금 확대, 리밸런싱 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품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일부 종목에 한정된 문제일 뿐, 시장 전체를 잠재적 충격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는 분명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 시점에서 삼전닉스 레버리지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으며, 규제 강화와 정책적 대응을 통해 안정적 시장 환경을 유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도 상품의 특성과 규제 환경을 꼼꼼히 살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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