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 작업을 본격화하며,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공개로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여기서 법안 주요 내용과 발의 주체, 일정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법안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당 내 의견 조율이 매우 중요하며, 사전에 조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정부안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미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특히, 유 위원장이 정부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전에 법안을 제출해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된 긴급조치권 신설이 우선순위로 부상하면서, 디지털자산법이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안이 많은 가운데, 현재 발의된 의원안들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여야 간의 의견 조율이 향후 법안 통과의 핵심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지분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라고 분석하며, 당정의 강한 추진 의지를 감안할 때 조만간 본격적인 법제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와 정치적 변수들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제 체계가 한층 명확해지고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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