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Korean Paper) 발행을 주관하는 역외 투자은행(IB)의 활동이 재경부의 강경한 시선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화와 유로화 채권에 대한 국내 증권업 인가가 없는 역외IB의 주관 활동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롯데렌탈은 달러채 데뷔를 위한 북빌딩을 시도했으나, 시장의 관심 부족과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 국제 유가 변동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시장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경부의 시선이 강경해지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시장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글로벌 금융 환경이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달러화 혹은 유로화 채권 발행 시 현지 등록 절차 없이 역외IB가 주관사로 참여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인도 등에서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현지 라이선스가 없어도 과거의 면제 제도와 유예 조치 등을 활용하여 발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미즈호, 노무라, 호주의 CBA, BBVA, 인도 시중은행들은 현지 증권 등록 없이도 외화채권 주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역외IB의 한국물 주관 업무에 제동을 거둔 이후, 관련 기관들이 사업 철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물 시장이 성장하고, 한국인 데스크 인력 채용이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서 한국물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은 현지 등록 없는 글로벌 IB의 참여를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물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재경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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