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현지 유학생의 취업 통로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최대 7만달러의 신규 수수료 부과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유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이 확정되면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OPT에 처음 참여할 경우 학생 1명당 7만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후 추가 참여 시에는 3만달러의 수수료도 부과됩니다. 현재 OPT는 최대 12개월간 허용되며, STEM 분야 학위자는 24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이 확정되면, 학교는 OPT 주목 전에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 시민권이민국(USCIS)은 수수료 미납 시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됩니다. DHS는 이번 조치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차단하고,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라고 설명하며, 특히 제도 악용 방지와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DHS 대변인은 “OPT는 미국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뒷문이 아니며, 저임금 노동을 위한 수단도 아니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일부 학교와 담당자, 고용주, 유학생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페이 투 스테이(pay-to-stay)’ 방식의 비자 악용 사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수료 도입은 OPT 주목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 경력을 쌓는 데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DHS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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