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신한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은 우리은행에 453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이미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는 4년여 만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원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신한투자증권의 전신인 신한투자증권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이후 기준가격 산정과 관련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과의 TRS(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통해 최대 200%의 레버리지를 제공했으며, 미국 IIG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역할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IIG 펀드가 2018년 5월 기준가격 제공을 중단했고, 11월에는 환매중단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투자증권은 과거 3개월 평균수익률을 바탕으로 임의 산정을 계속하여 펀드의 정상적인 수익률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에 전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라임과 신한투자증권이 2018년 6월 기준가격 미산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11월까지 매월 0.45%씩 상승하는 임의 조정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부실한 펀드의 허위 수익률이 은폐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은행은 2019년 3~4월 해당 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하였으며, 결국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20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며, 우리은행은 총 647억 원가량을 투자자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은 반환 금액의 70%인 453억여원을 우리은행에 배상하는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부실 펀드 기준가격을 임의 산정한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우리은행이 투자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알지 못했음에도 금융감독원 조정을 수용한 점이 책임을 가중시켰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신한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며, 대법원도 최종 확정을 내림으로써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형사 재판에서도 신한투자증권 전 PBS본부장이 부실 은폐와 판매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권 내 부실 펀드 관련 책임 소재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금융사들이 부실 펀드 운용과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책임이 최종 확정된 만큼,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사 모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투자자 역시 펀드 투자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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