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설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핵심 연구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반도체 공장 건설과 장비 수리, 시제품 시험의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관련 부처의 행정 절차를 병행하여 투자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신속 추진을 위한 규제개선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인허가와 보상·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하며, 관련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30일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시 기반시설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장 설립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투자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세·통관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
현재는 팹마다 보세공장 특허를 별도 갱신해야 하는데,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면 기업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산 장비와 원재료의 원활한 유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외국산 분석장비와 측정기기의 세금 납부 유예, 해외 반도체 제조장비 수리 부품의 국내 보관 허용 등도 추진되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안전·환경·근로시간 규제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중복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고압가스 안전기준 특례 마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광역특구 내 연구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 중으로, 연구 개발 집중 시기에 적절한 근무 시간 확보와 함께 노동권 보호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핵심 인력 확보와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연구개발·시험 인프라 지원 확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공 반도체 테스트베드 운영 법인에 대해 기업이 무상으로 시설·장비를 제공받으면 증여세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제작된 시제품을 외부 검사·시험하는 절차도 간소화하여 신제품 출시와 기술 검증을 빠르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는 출범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투자 이행을 상시 점검하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투자 일정과 현안 조율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방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규제 특례 선택과 수요 맞춤형 규제 유예를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안전과 근로권은 지키면서도 절차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반도체 산업의 신속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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