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과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가 일본 도로 위에 더 쉽게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차량마다 별도로 안전성을 인정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4일 차량안전대책검토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고, 12월 이후 생산되는 레벨4와 레벨5 자율주행차에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레벨4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단계이며, 레벨5는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 설계 자유도와 생산 효율의 변화
새 기준에서는 핸들과 페달뿐 아니라 백미러,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장치를 줄이면 생산 비용을 낮추고, 차량 내부를 승객 중심으로 재설계할 여지가 커집니다. 자율주행차가 자동차라기보다 이동 공간에 가까워지는 전환점입니다.
다만 안전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객이 탑승하는 택시와 버스는 인체 모형을 활용한 충돌시험을 계속 받아야 하며, 무인 화물 운송차량은 해당 시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시스템 고장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안전성은 확보해야 합니다.
💎 일본의 보급 목표와 경쟁 구도
유엔 자동차기준조화세계포럼(WP29)은 6월 핸들 없는 차량의 안전기준에 합의했으며, 해당 기준은 12월 정식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국제 기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2030년도까지 레벨4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등을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Tesla가 지난 9월 핸들 없는 레벨4 무인택시 ‘사이버캡’의 배차를 시작해 사업화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 양산을 가로막던 인증 절차와 설계 제약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 완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지려면 고장 대응, 승객 안전, 운행 책임 주체를 둘러싼 검증이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일본의 새 기준이 자율주행차를 실험실 밖으로 끌어내는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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