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임원들의 책임은 추상적인 문구에 머물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금융투자회사 5곳을 점검한 결과, 내부통제의 핵심 업무가 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 집중되면서 현업 임원과 소비자보호 부서 모두 부담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6~7월 증권사 3곳과 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ELS와 ETF의 설계, 심사, 판매 준비, 판매, 사후관리 등 5개 단계를 살폈습니다. 5곳 모두 상품 제조·판매 담당 임원에게 ‘사전 승인 절차 준수 여부 점검’과 같은 포괄적 책임만 부여했으며, 구체적인 점검 방식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이해상충 관리도 형식에 그쳐
5곳 중 4곳은 임원에게 이해상충 발생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했지만, 상품심의위원회에서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검토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A사는 ABSTB의 개인투자자 판매 과정에서 미매각·부도 위험이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위험 완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회사는 기존 상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생략했으며, 그 판단을 다시 확인하는 통제 장치도 부족했습니다.
💎 CCO 집중이 만든 업무 공백
CCO가 투자설명서 표준양식만 확인하고 실제 교부되는 상품설명서의 적정성을 살피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황선오 부원장은 현업 임원에게는 실질적 관리책임이 없고 CCO에는 제한된 권한과 정보, 인력 부족 속에서 업무가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임원 간 책임의 중복과 누락을 전면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투자자에게 남은 시사점
이번 점검은 책무구조도가 문서 작성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책임자를 지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누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언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기록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판단할 때도 선언적인 내부통제 문구보다 상품심의 기록과 실제 판매 과정의 관리 흔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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