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220,000원 ▼-5.17%이 중국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JS에너지)을 상대로 제기한 하이니켈 양극재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쟁사의 핵심 생산시설을 본안 소송 판결 전에 멈추려던 LG화학의 전략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라, 본안 판결 전 사업 활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충분한지를 법원이 따진 결과입니다.
⚖️ 법원, 생산 중단은 시기상조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는 LG화학이 재세능원을 상대로 낸 양극재 생산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허 침해 여부가 본안 소송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세능원의 사업 활동을 먼저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내려지는 조치인 만큼, 침해 가능성뿐 아니라 생산 중단으로 발생할 사업상 손실과 공급망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LG화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각으로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양측은 특허의 유효성과 실제 제품 적용 여부, 그리고 해당 기술이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본안 재판에서 더 치열하게 다투게 됐습니다.
🔋 핵심 쟁점은 하이니켈 NCM
이번 소송의 중심에는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하이니켈 NCM 양극재 기술이 있습니다. NCM은 니켈·코발트·망간을 조합한 양극재로, 배터리의 용량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니켈 함량을 높이면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소재 안정성과 제조 공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특허 다툼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제조 기술과 원가 경쟁력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LG화학은 재세능원이 자사의 결정구조 배향성 등 관련 특허 5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세능원은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7월 특허심판원은 5건 가운데 4건은 유효하고 1건은 무효라고 심결했습니다. 특허 5건 전체가 한꺼번에 무효가 된 것은 아니며, 유효하다고 판단된 4건을 둘러싼 침해 여부가 본안 소송의 중요한 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 재세능원, 국내 생산기지 유지
가처분 기각으로 재세능원은 국내 양극재 생산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재세능원은 글로벌 NCM 양극재 생산량 1위인 롱바이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전초기지입니다. 충북 충주 공장은 현재 연간 7만 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약 70만~8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됐다면 충주 공장의 생산과 판매가 즉각 제한될 수 있었고, 고객사 납품과 원재료 조달을 포함한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각은 재세능원에 사업 지속의 시간을 제공했지만,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생산기지 운영에 다시 법적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LG화학 입장에서는 임시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경쟁사의 생산 확대를 당장 차단하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최종 승부는 본안 소송
양사의 최종 판단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소송은 2024년부터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 달 18일 8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안 재판에서는 특허가 유효한지뿐 아니라 재세능원의 제품이 LG화학 특허의 기술적 구성요소를 실제로 충족하는지, 침해가 인정될 경우 생산·판매 제한이나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다뤄집니다.
LG화학 관계자는 “해당 판결이 다른 특허 소송 사건이나 당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이번 가처분 기각을 회사 전체 사업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다만 양극재 시장에서는 특허 권리뿐 아니라 생산 규모, 고객사 인증, 공급 안정성이 함께 경쟁력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두 회사의 기술 권리뿐 아니라 국내 양극재 공급망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투자 시사점
LG화학과 재세능원의 분쟁은 법적 절차와 산업 경쟁이 겹쳐 있는 사례입니다. 이번 가처분 기각만으로 LG화학의 특허 권리가 부정된 것도 아니고, 재세능원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다음 달 18일 변론기일 이후 본안 재판에서 특허 유효성과 침해 판단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각 회사의 양극재 생산 및 고객사 공급에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지입니다. 법원 결정 하나가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있는 산업인 만큼, 이번 사건은 배터리 소재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관리와 공급망 분산 능력도 기업가치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내용, 특허심판원 심결 관련 원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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