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보안 감시체계를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앞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간에만 이용자 입출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해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실제 침해사고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장 특성상 거래소가 담당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 등 침해 징후를 발견하면 즉각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상시 체계가 어려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입출금 가능 시간을 미리 알리고, 해당 시간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 선제 차단의 제도적 근거 마련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막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해킹 징후만 나타난 단계에서의 대응에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선제 차단이 가능하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사고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위험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관 체계도 손질합니다. 현행 규정은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지만, 전체 사업자의 실제 비중은 95%를 웃돌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 연결 지갑인 핫월렛 자산을 거래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여러 핫월렛에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중소형 거래소가 맞을 현실적 부담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28곳 가운데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한 곳은 원화마켓 거래소 5곳에 불과합니다. 금융위는 나머지 사업자의 가입을 추진하고 위협 정보 공유, 취약점 점검, 전문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거래소에는 운영시간 제한이나 추가 인력 확보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IT 안전성 확보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핵심은 규정의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 않고, 24시간 시장을 실제로 감시하고 즉시 멈출 수 있는 조직과 기술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거래소 이용자는 앞으로 편의성뿐 아니라 보안 인력, 지갑 분산, 사고 대응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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