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재가 오히려 국가 재정 조달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금융기관에 부과한 1조6천265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시장조성과 담합의 경계
노조는 입찰 직전 시장 수요와 호가 흐름을 확인하는 행위가 가격 발견과 유동성 공급을 위한 통상적인 시장조성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국고채 의무 인수와 시장조성 책임을 수행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장려하다가 뒤늦게 제재하는 것은 정책 간 모순이라는 설명입니다.
💎 54조원 기준의 비례성 논란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국고채를 낙찰받기 위해 지급한 원금 54조원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노조는 0.01%포인트 단위의 낮은 수익 구조에서 평가손실까지 부담한 기관에 매입 원금을 기준으로 제재하는 방식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 제재가 남긴 정책 과제
노조는 제재가 PD들의 입찰 기피로 이어지면 국고채 유찰 증가와 발행 금리 상승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 이자 비용이 커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담합이 있었다면 시장 경쟁과 공공 조달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인 만큼, 핵심은 처벌 여부만이 아니라 시장조성 행위와 부당한 정보 공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정비에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금융시장 감독이 규정 집행을 넘어 국가 재정의 작동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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