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지율은 전달보다 1%포인트 낮아진 49%였으며, 물가 대책과 대중국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4~15일 전국 유권자 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로 전달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8%로 전달의 57%와 비슷했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라 수치는 달랐지만, 물가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아사히 조사 60%, 요미우리 조사 65%로 공통적으로 높았습니다.
💎 감세 법안, 체감 효과가 관건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낮추고 저·중소득 근로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안 시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아사히 조사에서 52%에서 49%로, 요미우리 조사에서 56%에서 52%로 각각 줄었습니다. 법안이 시행돼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0%로,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 3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 외교·안보 정책에도 부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본 응답은 67%로, 지난해 11월의 44%보다 23%포인트 늘었습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도 대중국 정책 긍정 평가는 44%로 낮아졌고, 부정 평가는 43%였습니다. 방위비 증액에는 54%가 찬성했지만, 핵추진잠수함 보유에는 52%가 반대해 안보 강화와 군사력 확대 사이의 온도 차가 드러났습니다.
💎 정책 신뢰를 가르는 생활 지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대한 불만도 컸습니다. 정부 조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아사히 조사에서 62%였고,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정부가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습니다. 결국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과제는 법안의 발표 자체가 아니라 물가 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서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지율 숫자보다 정책별 평가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내각 전체에 대한 지지는 조사기관별로 엇갈렸지만, 생활비·외교·정보보호 영역에서는 불만이 뚜렷했습니다. 향후 일본 정치의 안정성은 감세 법안이 가계 부담을 얼마나 줄이는지, 그리고 대외정책과 안보 확대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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