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무줄’ 운용 원칙 논란 예고

국민연금, ‘고무줄’ 운용 원칙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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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스피가 역대급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민연금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국내주식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난 탓에 ‘고무줄 운용 원칙’을 통해 시간 벌기를 선택하면서, 향후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주 2026년 자산군별 목표비중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특히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4.4%에서 20.8%로 상향된 것이 시장의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 결정은 이미 상승한 국내주식 비중에 맞춰 사후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매년 자산배분 계획을 세우며, 평균 회귀 원칙에 따라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벗어나면 재조정을 실시합니다. 과거 닷컴버블 당시 재조정을 통해 손실을 줄인 사례도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주식 비중 확대는 역풍이 됐고, 이후 시장이 급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은 지키지만, 목표비중과 SAA 허용범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반박하지만, 일각에서는 분할 고점 매도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해외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은 이미 일정 수준 매도하며 수익 실현을 진행중인 반면, 국민연금은 매수 또는 유지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이후 코스피에서 100조원 넘게 순매도한 외국인들은 주로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출회하는 차익실현 매물은 코스피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외국인 매도 압력 속에서 국민연금은 매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운용 전략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에서도 일부에서는 이익 실현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을 헤지하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에서 국내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한편,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심의되어, 향후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방침이 어떻게 변화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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