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이 향후 10년간 가계의 자산별 비중 조정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투자상품 비중을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부동산과 금융상품 간 세제 격차 해소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가계의 부동산 비중은 64.5%였으며, 향후 10년간 5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상품은 8.5%에서 20%로 늘리기 위해 세제 개편이 병행되어야 하며, 현행 세제 구조를 고려했을 때 부동산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포트폴리오가 투자 성과 측면에서 합리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부동산 비중이 높았던 과거 투자 행태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하며, 일본의 사례를 언급해 시장 개혁이 실현된 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국내와 해외 투자 간 세제 격차를 해소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배당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주식은 배당 수익률이 높아 재투자 효과와 변동성 완화에 유리하며, 동일자산과 과세 원칙의 일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과 금융투자상품 간 세제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보유세 인하와 금융투자 과세체계 정비를 제안하며,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성장과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의 자산구조를 다변화시키고, 자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제안은 가계의 자산 배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세제 개선을 통한 유인책 마련으로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금융과 부동산의 균형 잡힌 발전이 우리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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