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사회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내년 하반기에 선보이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하여 정부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적립·투자하는 구조로, 자녀의 사회 초년생 시기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9월 이후 출생아를 대상17,880원 ▼-0.50%으로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위 150% 이하 가구에 한해 정액으로 연 120만원이 지원되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정액 지원과 함께 부모 납입금과 매칭하여 지급됩니다. 납입기간은 최대 19년으로, 연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 시 6%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7천만원의 목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펀드는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관리되며, 전용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만 19세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추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의 자녀도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정책은 약 1,4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40년대 중반까지 총 적립 규모가 약 8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연내 재정 및 세제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펀드 출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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