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과 기후금융을 합쳐 100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5대 다배출 업종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 등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제시한 ‘3대 K-이니셔티브’ 후속 조치로, 잠재성장률 반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으로,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대 업종의 탄소배출량을 24.3%에서 31.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이들 업종의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실증과 2037년 상용화, 석유화학은 전기로 NCC 기술 개발, 바이오 및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한, 정유는 지속가능항공유를, 시멘트는 혼합시멘트 비중을 높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저탄소 공정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전환도 주요 정책입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를 조기 달성하며, 발전단가를 현재보다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글로벌 3위권 진입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전기차는 2035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 배터리 분야는 차세대 기술 상용화, 태양광은 시장 1위, SMR은 글로벌 점유율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과 국민이 녹색전환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산업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도 강화됩니다. 노후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컨설팅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참여를 위한 ‘모두의 그린카드’와 주민이익공유 모델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약 5만명의 청년 GX 인력을 양성하며, 향후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총 1000조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 법률 제정과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정책 이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산업특별법과 산업그린전환 촉진법을 비롯해, 민간 프로젝트 발굴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협의체도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략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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