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논란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움직임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운용 전략이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 도입 전인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23일 연합인포맥스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는 5,533.77로 마감했으며, 이달 초 7천선을 넘던 지수는 급락 후 5,5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다고 지적한 이후,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증시 급락에 따른 부담과 함께, 국민연금의 운용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장기 자산 배분, 분산투자, 리스크 관리 경험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회 기후노동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근퇴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공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등 신규 기금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이 법안과의 병합심사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18.8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퇴직연금 운용 성과를 과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연금은 장기 운용을 위해 하나로 묶인 자금이지만, 퇴직연금은 가입자별로 이직과 퇴직에 따라 입출금이 자주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이 그 차이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우려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정치적 판단과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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