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내부 CCTV 의무가 기술 수준에 따라 완화되고,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의 변경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개선안 18건을 확정하면서, 안전 기준은 유지하되 기업의 설비 운영과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규정은 손질하는 방향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는 2일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6건을 포함한 전체 18건 가운데 이번에 새로 확정된 12건은 ESS 설치와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존 제도가 실제 설비 구조와 산업 기술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는 조치입니다.
💎 CCTV보다 안전 기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컨테이너형 ESS의 내부 CCTV 설치 의무를 조건부로 제외하는 방안입니다. 대상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컨테이너형 ESS이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배터리 상태와 이상 징후를 관리하는 장치) 등 CCTV보다 효과적인 관리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조치는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보다 화재나 이상 징후를 얼마나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기반합니다. 다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실제 적용까지는 기술 기준과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 ESS 설비 공간 효율화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배터리의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바꾸는 장치) 등 전기설비를 하나의 컨테이너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현행 규정은 배터리와 전기설비를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는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입증한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은 2028년까지 진행됩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ESS 구축 비용과 부지 활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배터리와 전기설비를 가까이 배치할수록 열 관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은 더욱 정교해야 합니다.
💎 폐배터리 재활용 행정 부담 완화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환경 인허가 절차도 바뀝니다.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량이 10% 미만 늘어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 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설비를 조금만 조정해도 사전에 복잡한 절차를 반복해야 했던 기업에는 운영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출량 기준을 완화하는 만큼 사후 관리가 핵심입니다. 하위법령 개정은 2027년 추진될 예정이며,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배출물의 종류와 유해성, 누적 변화까지 함께 관리해야 환경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중복 규제와 자원화 사각지대 정비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중복 적용되는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업종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재활용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업종 간 규제 차이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와 특화 기준 마련을 2027년까지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인산철 등 수익성이 낮은 배터리 원료의 자원화 제도 마련, 재활용 원료인 블랙매스의 해외 유출 방지, ESS 망이용료 면제, 재활용 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인산철처럼 경제성이 낮은 소재를 제도권 자원화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재활용 산업이 특정 금속 가격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기반을 넓히는 접근입니다.
💎 산업 경쟁력의 조건은 실행력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규제를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안전과 환경이라는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CCTV·공간 분리·반복 신고처럼 기술과 산업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을 성능과 위험 관리 중심으로 바꾸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운영의 선택지가 넓어지지만, 그만큼 안전성 입증과 사후 관리 책임도 커집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발표된 18건이 실제 법령 개정과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ESS와 폐배터리 산업의 다음 경쟁력은 규제의 양이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이 빠르게 설비와 공정을 바꿀 수 있는 제도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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