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241,500원 ▼-1.63%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와 관련한 소송을 다시 심리받게 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현지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이 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LG화학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현지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를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2일(현지시간) 리드 플레밍이 LG화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원일치로 LG화학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13일 공개됐으며,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1심과 이를 유지한 항소심 판단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 사건의 출발점은 2018년 사고
이번 사건은 2018년 5월 발생한 배터리 폭발 사고에서 비롯됐습니다. 플레밍은 당시 주머니 속 배터리가 폭발해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2021년 4월 LG화학과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고에 사용된 배터리를 LG화학이 제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G화학은 해당 전지를 기업 고객에게 부품용 묶음 형태로 공급했을 뿐, 개인 소비자에게 전자담배용 낱개 배터리로 판매하거나 그런 판매를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고 제품이 제3자의 재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됐다면, 그 결과를 LG화학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업 활동과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 주대법원이 본 유통 경로
주대법원은 제조사가 의도한 판매시장과 실제 소비자 시장을 지나치게 분리해 관할권을 판단하는 접근이 형식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품이 당초 예상과 다른 시장에서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간접 공급을 계속했다면, 해당 활동과 관련된 소송에서 현지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제조사가 의도한 시장과 실제 소비자 시장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통 과정에서 제품이 다른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알고도 공급이 이어졌다면, 제조사의 활동과 사고 사이의 연결고리를 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소송 초기 단계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플레밍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받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아직 배터리의 실제 결함 여부나 사고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LG화학에 남은 법적 쟁점
이번 결정으로 소송은 본안 심리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지만, 플레밍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해당 배터리가 실제로 LG화학 제품인지, 제품에 결함이 있었는지, 폭발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LG화학의 공급 행위가 사고와 법적으로 연결되는지가 다뤄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부품 제조사가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았더라도 유통 경로와 시장 이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제품 판매 계약서에 적힌 고객만으로 한정하기보다, 실제 유통과 사용 환경까지 살펴보는 흐름이 나타난 셈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 하나만으로 모든 간접 판매 제품에 동일한 책임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투자자가 확인할 부분
LG화학에는 이번 판결이 즉시 손익에 반영되는 확정 비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상 책임과 배상액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과 법률 비용, 제품 책임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업 리스크를 평가할 때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반대로 주대법원의 판단은 관할권 단계에서 사건을 차단하려던 LG화학의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본안 심리에서 회사가 공급 범위와 재판매 경위, 제품 식별 자료를 얼마나 명확히 제시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배터리 결함 인정이 아니라 간접 유통 제품과 제조사의 법적 연결을 법원이 심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최종 결과를 판단하려면 이후 본안 절차와 손해 입증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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