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며, 해당 상품의 도입 과정이 무리하게 추진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은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지난 5월 이후 사이드카(단기 변동성 완충장치)가 18회, 서킷 브레이커(일시 거래 중단)가 5회 작동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유동성 급증으로 인해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이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책임이 정부와 정책실장에게 있다”며, “이들이 도입한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는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상승이 정부의 업적처럼 치부되며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 사고를 키운 것”이라며,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도박판과 같아졌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대통령이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인사를 통해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더해,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경기 악화를 언급하며 “물가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국민은 가난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이 가난한 국민과 자영업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 양도세 유지를 공식화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였고, 정 원내대표는 “이들이 국민의 재산을 얼마나 희생시키려 하는지 알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국민 안전과 재산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 시장 안정과 정책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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