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본특위, 레버리지 배율 조정 검토 중단 선언

K-자본특위, 레버리지 배율 조정 검토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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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업계의 강한 기대와는 달리, 이미 발표된 정부 대책만으로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효과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김남근 K-자본특위 간사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 축소를 검토하지 않으며, 현재 대책으로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그는 특히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면 레버리지 투자 계좌 수가 크게 줄어들고, 하루 거래대금 역시 약 60%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시장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8월 시행 예정인 정부 정책의 핵심 내용과 함께, 업계가 자율 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시장 안팎에서 제기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계는 이미 발표된 정책을 중심으로 자율 규제 강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대책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예탁금 요건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 간사는 “상장폐지 논의는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니, 변동성 큰 상품의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으며, 마케팅에 대한 자율 규제도 강화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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