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관련 시장에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품에 규제가 집중될 경우, 투자자들이 다른 고위험 상품으로 몰릴 가능성 때문입니다. 증권가는 전체 레버리지 상품에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려면 고위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말 기준 국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6조7천억원으로, 2016년 말(6조7천억원) 대비 5.5배 증가했으며, 미국보다 1.7배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레버리지 ETF의 순자산총액도 3조원에서 39조4천억원으로 13.1배 늘었으며, 관련 금융거래 잔액도 각각 1조4천억원과 1조9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위험 고지와 투자 비중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품에만 규제를 가하면, 투자 수요가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전체 레버리지 상품에 걸쳐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임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자산이 투자 방향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개인투자자는 대규모 손실과 높은 이자비용, 운용보수, 음의 복리효과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진입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안전 강화를 위해 신용융자 잔액과 레버리지 ETF 순자산총액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 기관투자자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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