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을 앞둔 토큰증권 제도는 초기 시장 형성에 있어 기초자산 적격요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기초자산의 적격성 여부가 시장의 성장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각투자 시장에서 사업자 이탈과 신규 발행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초기 공급자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초기에는 비정형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중심으로 시작되겠지만, 인프라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평가되며, 관련 법 개정이 이미 완료되어 내년 시행이 확정된 점이 그 배경입니다. 하지만, 심 연구원은 온체인 지급결제 인프라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아직 미비해 전면적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자 대상의 다변화가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상품 공급은 2024년 이후 둔화되고 있어, 기초자산 범위와 적격요건이 시장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조각투자 기초자산 매각 후 서비스를 종료했고, 펀블도 4월 서비스를 종료하며 잔여 자산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반면, 가축 조각투자는 안정적이지만, 개별 기초자산의 작고 발행 규모가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조각투자 발행과 유통 관련 모범규준을 논의했으며, 유통시장은 증권 종류별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과 거래 한도 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심 연구원은 “초기에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보다 투자자 수요 확보와 상품 공급이 우선”이라며, “새로운 투자대상이 시장에 편입될 경우 기존 시장을 넘어 새로운 투자 상품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선 기초자산 적격요건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향후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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