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시장에서 제3국 동등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각국이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3국 동등성은 유럽 내 발행사가 누리던 혜택을 해외 발행사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면 해외 발행물도 유럽 규제 혜택을 누리며 조달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유럽 당국이 각국 법·감독 체계를 자체 지침(CBD) 수준에 부합한다는 인정이 필요하며, 아직 한국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은 유로화 커버드본드 시장에서의 조달량이 늘어나면서, 제3국 동등성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시작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현지 발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주금공은 매년 10억유로(약 1조6천억 원)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금공은 독일 DZ뱅크와 법무법인 김앤장과 함께 대응 TF를 구성하고, 유럽은행감독청(EBA)이 권고한 요건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제3국 동등성 인정 조건으로 상호주의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럽 발행사에 준하는 규제와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와 레포 적격담보 거래 등 관련 규제 완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은 이미 이 절차를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한국 금융당국은 유럽 규제와의 조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청(OSFI)과 호주 달러 커버드본드의 레벨 조정 등 관련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유럽 발행물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면, 커버드본드의 유동성 확보와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도 정비와 승인 절차가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시장 내 한국의 위상 강화와 조달 비용 절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제도 변화가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 관련 정책과 규제 동향을 주시하며, 향후 유럽 시장과의 연계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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