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대란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실수와 책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국정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평상시처럼 상임위별로 개별 질의를 진행하는 것은 핵심 책임자를 제대로 질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를 한 곳에 모아 질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들을 한 자리에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는 국정조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비롯한 최근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자들의 언사, 시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연기금 운용의 적절성도 점검하여 국민 노후자금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모든 점검은 정부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일 뿐, 국정을 방해하거나 정쟁을 하자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거부한다면 이는 정부의 실수와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여당이 두려워하거나 겁먹고 국조를 거부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자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주식시장 대란 이후 정부와 여당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 원내대표가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안정과 국민 노후자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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